A. 답변
영장에 적힌 투약 시점과 새로 기소된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모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장의 혐의사실과 검체·감정 결과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종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수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수사 대상과 압수물, 지속 투약 정황, 검체가 보여 줄 수 있는 기간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증거 배제 판단이 대법원에서 바뀐 사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에서는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확보한 소변·모발이 영장 집행 직전의 투약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원심인 울산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은 영장 혐의와 새로 기소된 세 차례 투약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감정 결과 등을 배제하면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약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장에 소변과 모발이 함께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었고 계속 투약했을 가능성이 기재된 점 등을 들어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과거 투약 영장으로 얻은 검체는 최근 투약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장의 날짜 하나보다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의 연결을 봅니다
검체는 종류에 따라 투약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채취했는지뿐 아니라 영장에 어떤 범죄와 어떤 검체가 적혀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연관성을 근거로 감정을 의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투약이 의심된다고 해서 압수 범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경위와 영장 내용, 확보한 자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성이 없다면 별도의 적법한 수집 근거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증거능력과 투약 사실의 증명은 구별합니다
감정서를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그 감정서가 기소된 특정 시기의 투약을 증명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증거를 배제한 뒤 무엇이 남는지, 자백 외에 적법한 보강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영장 전체와 압수목록, 검체 채취·감정 의뢰 기록을 확보하세요. 영장 기재 투약일, 새 공소사실의 투약일, 채취일, 감정이 추정하는 기간을 하나의 시간표로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제출이 있었다면 실제 동의 과정과 제출 범위도 확인하세요. 감정 결과의 내용과 수집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쟁점이 섞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