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래전 투약 혐의의 영장으로 최근 투약까지 수사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영장에 적힌 혐의·기간과 실제 확인한 사실을 대조하세요. 오래된 사건과 최근 행위를 같은 검사 결과로 설명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의 혐의와 수사 범위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오래전 특정 투약을 이유로 발부된 영장이 최근의 별도 혐의까지 당연히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기재 사실, 대상 검체와 수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은 수개월 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사는 그 검사 결과를 이용해 영장에 적힌 과거 투약이 아니라 새로 드러난 세 차례 투약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약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기존 영장과 새 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 등을 증거에서 제외하자 자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세 차례 투약은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사기와 교통 관련 범죄에는 별도로 형이 선고됐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참조).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보나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통해 최근 투약을 의심하게 됐는지, 추가 수집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같은 종류 마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 범위가 무제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