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항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실행에 가까운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가 될 수 있고, 그 전 단계도 물질과 규정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매자의 실제 공급 상태와 거래 진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자가 공급할 상태였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에서는 온라인 판매책에게 대마·엑스터시 값을 세 차례 송금했으나 받지 못한 거래를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대금 지급만으로 매수의 실행 착수가 없다고 보아 각 미수 혐의를 부정하고, 대마 두 거래에는 예비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자가 마약을 소지·입수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태의 판매자에게 송금했다면 매수에 근접·밀착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심리 없이 미수를 부정한 판단이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송금 여부와 실행 단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해당 판결은 모든 송금이 무조건 매수미수라는 뜻도, 미수령이면 범죄가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매수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갔는지 실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질과 거래 조건, 판매자의 상태와 당사자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가격 문의와 거래를 확정하고 이행에 나아간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금액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마약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대화와 상대방 수사 자료 등으로 구체적인 거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거래는 각각 나누어 정리합니다
거래마다 받은 물건과 미수령 여부, 상대방 설명과 실제 물질을 나누어 보세요. 다른 성분을 마약으로 인식하고 받은 경우에는 인식과 적용 규정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부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돈만 보냈다’는 설명으로 묶으면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급 기록과 원래 대화, 수령 시도와 실패 경위를 보존하세요. 처벌 규정과 추징 근거도 인정된 범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판결 역시 다른 거래의 추징 근거를 별도로 지적했으므로 송금액만으로 범죄 종류와 추징 범위를 한꺼번에 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거래별 대화·조건과 송금, 판매자의 소지·확보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모으세요. 실제 진행 단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수령 여부와 물질의 성분·인식, 실패 경위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범행별 적용 규정과 추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