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폭행변호사입니다. 말다툼 중 책상을 엎거나 주먹을 치켜든 뒤 폭행으로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람을 때린 적은 없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당장 맞을 것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누구의 감정이 더 이해되는지에만 머물면 형사사건의 쟁점이 흐려집니다. 그 행동이 실제로 사람의 신체에 어떻게 향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몸에 닿지 않은 행동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놀라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행동의 방향과 거리, 주변 물건의 배치, 행위자의 의도를 함께 따집니다. 이 글에서는 책상을 뒤엎은 행동의 폭행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과 얼굴 가까이 주먹을 들어 폭행이 인정된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폭행죄가 보호하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이 대표적이지만 반드시 몸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사람을 향해 주먹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동도 불법한 힘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 자체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거친 행동의 목적과 방법, 신체를 향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서웠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행위자가 닿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지만, 상해나 특수폭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2. 폭행 유죄 판단이 파기된 회의실 책상 사건
가. 사건 개요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사이에 회의록 작성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은 화가 나 앞에 놓인 책상을 양손으로 뒤집어엎었습니다. 검사는 감사가 서 있던 방향으로 책상을 엎어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말다툼 당시 두 사람은 1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일부 책상 파편이 감사에게 튀었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당시 회장의 시선이 감사를 향했다는 점도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책상 자체가 움직인 방향과 감사가 서 있던 자리가 실제로 일치했는지, 책상 사이의 배치는 어땠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책상을 뒤집은 정면이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감사는 회장을 기준으로 정면이 아니라 왼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 배치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를 놀라게 한 것만으로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결과도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나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와 거친 행동이라는 사정에 더해 행동이 신체를 향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참조).
3. 폭행이 인정된 얼굴 앞 주먹 위협 사건
가.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는 김해시의 밭 근처 길에서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게 호스로 물을 뿌렸습니다. 이후 앞선 사건의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다툼이 생겼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피고인은 주먹을 들고 위협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합의금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언성을 높였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째 다툼 당시 CCTV에 나타난 행동과 피해자의 설명을 대조했습니다. 접촉 흔적이 있는지만으로는 당시 동작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영상에는 피고인이 삿대질하며 대화하다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말한 위협 행동도 영상 내용과 맞았습니다. 법원은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한 것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았습니다. 신체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호스로 물을 뿌린 행위 역시 고의적인 폭행으로 인정됐습니다. 우연히 물이 튄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를 향해 분사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폭행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개 소송경과에서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확인된 1심 판단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정251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책상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가깝게 있었고 위협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책상이 향한 곳과 피해자의 위치, 다른 책상의 존재를 종합하면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가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주먹 사건에서는 얼굴 가까이 접근해 그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움직였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무엇을 향한 행동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몸에 닿지 않으면 폭행이 아니다”도, “상대방이 겁먹었으면 폭행이다”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서 접촉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 물건에 힘을 가했지만 사람의 신체에는 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움직임과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행동 전후에 오간 말은 의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말이 거칠었다는 사실이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에 관한 판단도 이와 연결됩니다. 단지 화가 나 있었다는 사정과 사람의 신체에 힘을 가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를 향해 힘을 행사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동했다면 ‘다치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말만으로 폭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폭행의 고의와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5.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가. 행위의 방향과 이동 경로
주먹이나 물건이 출발한 곳과 멈춘 곳, 상대방이 피한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의 특정 순간만 확대하면 실제 움직임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앞뒤 장면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 역시 단순히 위협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무엇이 어느 신체 부위를 향했는지 직접 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당시 거리와 현장 배치
책상이나 의자가 사이에 있었는지, 서로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 자료가 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사진과 영상으로 위치를 표시합니다. 사건 뒤 현장 물건이 옮겨졌다면 현재 사진을 그대로 당시 구조라고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목격자가 보는 방향에 따라 기억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 현장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CCTV가 없는 부분을 막연한 기억으로 채우기보다 확인되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도 들은 말과 본 동작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신고 직후의 설명이 이후 진술과 다르다면 달라진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 다른 혐의와 합의의 효과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다면 손괴나 협박의 성립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므로 합의 시점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금전 지급만으로 처벌불원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합의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6. 맺음말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정은 비접촉 폭행 판단의 출발점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책상을 엎은 사건에서는 방향과 장애물 때문에 신체를 향한 위험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주먹 위협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한 행동이 확인됐습니다. 두 판결을 비교하면 왜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위협적인 행동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행동의 방향과 의도, 실제 현장 자료를 정확하게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폭행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형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정25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