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먼저 상대방을 폭행한 사람이 뒤이어 붙잡는 손을 뿌리쳤다면, 그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는 앞선 폭행과의 연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도 힘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방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이나 낙상 위험이 큰 곳에서 거세게 뿌리쳐 부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고의도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벗어나려 했다는 동기 외에 그때 상대방이 넘어질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단에서 손을 뿌리쳤는데 왜 상해죄가 인정됐을까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에서는 먼저 상당 시간 폭행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거세게 뿌리쳐 넘어뜨린 데 대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를 쳐서 벗기거나 뒷목을 당기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 뒤 일행과 함께 자리를 피하려 했고, 피해자는 도망가지 말라며 따라가 계단에서 여러 번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붙잡는 피해자를 세게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붙잡힌 사실만 보면 피고인이 원치 않는 접촉을 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직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정과 계속된 실랑이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이 상황의 뿌리침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보다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가한 공격의 성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무게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자세에서 손을 힘껏 뿌리치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벗어나려는 목적과 다칠 위험의 인식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놓아주지 않아서 뿌리쳤다”는 설명은 행동한 이유를 보여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벗어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다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며 힘을 썼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결과만을 보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힘을 썼는지, 서로 어떤 자세였는지, 바닥이 평평했는지 계단이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한 부상까지 예상했는지와 부상이 생길 위험 자체를 받아들였는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폭행했다면 이후의 방어도 언제나 불가능한가요?
이 판결은 먼저 때린 사람이 나중에 어떤 위험에 놓여도 참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쟁점은 실제로 새로운 부당한 공격을 막은 것인지,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다시 힘을 행사한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떨어져 다툼이 끝난 뒤 다시 공격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잠깐 손을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싸움이 종료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격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마지막 행동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장 영상은 짧게 편집하지 말고 앞선 폭행부터 보관하세요. 자리를 떠나려 한 때, 피해자가 따라온 때, 계단에서 접촉한 때를 맞춰 보면 다툼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넘어진 위치와 방향, 계단 폭과 난간 유무를 촬영해 두면 힘을 뿌리친 행동의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에게는 누가 먼저 붙잡았는지만 묻기보다 손과 몸의 위치, 넘어지기 직전 자세, 접촉 후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