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막는 행동도 정당방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작만 떼어 보지 않고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구조 목적과 반격 정도를 종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동료에 대한 공격이 진행 중이었는지와 이를 막은 행동을 나누어 보세요. 분리된 뒤 추가 행동이 있었다면 별도 단계로 기록합니다.
동료를 보호하는 행동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동료에 대한 공격이 진행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격자를 떼어 놓기 위한 접촉인지, 이미 끝난 다툼에 보복하려고 가세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친구 편을 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 대표이사의 폭행을 막으려던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옷을 붙잡고 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동료가 상대방에게 깔려 있는 등 위험이 계속된 사정을 보아야 한다며, 침해가 끝났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참조).
상대방의 주먹질이 잠깐 멈췄다는 사실과 동료가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됐는지가 개입 시점의 판단에 중요합니다.
공격이 끝났는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붙잡은 부위, 힘의 정도, 공격이 멈춘 뒤 즉시 놓았는지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다쳤다는 결과뿐 아니라 개입할 필요성과 실제 사용한 수단을 함께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공격·제지 순서
- 현장 영상
- 직접 목격
- 상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