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동료를 폭행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상대방의 옷을 잡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옷을 잡은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동료가 어떤 위험에 놓여 있었고 그 행동으로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먹질이 잠깐 멈췄다고 해서 방어할 필요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가 여전히 깔려 있거나 곧 다시 맞을 상황이었다면 위험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 확보된 뒤 상대방을 계속 공격한 경우에는 같은 설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료를 구했는데 폭행으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이 쟁점일까요?
사람의 옷을 세게 당기거나 흔들어 몸에 힘을 가하는 행동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부당한 공격을 멈추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1조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나 신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깔린 사람을 빼내려고 위에 있는 사람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다툼에 가세해 그 사람을 때리는 동작은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내가 먼저 옷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멈출 필요와 그에 대응한 힘의 정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이어진 충돌을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에서는 대표이사의 옷을 잡고 흔든 근로자에 대해, 동료를 구조하려는 행동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회사는 포장 업무의 외주화와 근로자들의 영업 업무 전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촬영하다가 다투게 됐고, 사람들이 모인 좁은 출입구로 나가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발로 차고 밟는 등의 폭행을 했습니다. 이어 다른 근로자의 어깨를 밀었는데, 그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대표이사도 함께 넘어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아래에 깔린 근로자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어깨 쪽 옷을 잡았고, 또 다른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옷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원심은 앞선 공격이 끝난 뒤 피고인이 별도로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달리 본 지점은 그 상황을 여러 장면으로 끊어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폭행과 넘어짐이 계속 이어졌고, 동료가 몸 아래에 눌려 있는 동안에는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옷을 잡아당기는 동작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공격이 아니라 동료에게 가해지는 무게를 줄이고 상대방을 일으키려는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 폭행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를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개입한 목적과 당시 위험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어에 필요한 반격과 보복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붙잡는 방식의 적극적인 제지도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손을 대지 않고 말로만 말려야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힘이 필요한지는 그때 공격의 방법과 급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료가 빠져나왔는데도 상대방을 놓지 않거나 뒤따라가 때린 경우라면, 위험을 막던 행동이 어느 순간 공격으로 바뀌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개입을 시작한 이유뿐 아니라 제지한 뒤 멈춘 시점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장 영상은 개입 직전부터 보존해 두세요. 동료가 눌려 있던 자세, 상대방의 체중이 실린 위치, 옷을 당긴 방향이 드러나면 그 행동이 동료를 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는 “도와줬다”는 표현만 담기보다 동료의 비명, 다른 사람의 개입, 두 사람이 떨어진 순서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 자료와 함께 본인이 언제 손을 놓았는지도 정리하면 구조 행동과 그 이후의 행동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