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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피의자·피고인

Q.촬영을 거부하며 상대의 카메라 가방을 붙잡았다면 폭행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상대방의 몸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메고 있는 카메라 가방을 붙잡거나 끌어당겼다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다가 상대방의 카메라 가방 줄을 잡아당긴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리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를 막으려 했는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방의 몸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될까요?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뿐 아니라,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고 있는 가방의 줄을 붙잡고 당기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가방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거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에 해당하는 행동인지와 그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으려는 상황이었다면, 당시 사정에 비추어 그 행동이 정당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왜 무죄가 선고되었나요?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에서는 집회 참가자가 촬영자의 카메라 가방 줄을 붙잡은 행동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014년 부산에서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촬영되어 해당 단체에 전달되면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참가자들의 얼굴을 1~2m 거리에서 가까이 촬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주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촬영자는 거절했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치안센터로 이동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촬영자가 현장을 떠나려 하자 참가자 중 한 명이 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의 줄을 붙잡고 밀고 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방 줄이 끊어졌고, 가방을 붙잡은 사람은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얼굴이 외부에 알려지면 보복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고, 영상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도움까지 받아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촬영자의 인적 사항도 알 수 없어 그가 떠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영상 유포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가방 줄이 끊어지기는 했어도 상대방을 때리거나 그 밖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보호하려는 이익과 수단의 정도, 긴급성, 다른 해결 방법의 부재를 종합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촬영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앞선 사건의 무죄 이유는 단순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상이 유포되면 발생할 피해가 구체적이었고, 경찰에 도움을 구하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촬영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메라를 빼앗거나 상대방 몸을 때리는 행동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촬영을 막을 필요가 있더라도 목적에 비해 과도한 힘을 사용했다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촬영 장소와 목적, 대상, 영상이 사용될 가능성에 따라 보호받을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실제 행사한 힘이 허용될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가방을 붙잡은 순간뿐 아니라 그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촬영이 시작된 때부터 다툼이 끝날 때까지의 영상, 촬영 중단·삭제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 경찰관의 개입 경위를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정리해 두세요.

물리력을 행사한 모습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방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오래 잡았는지, 상대방 몸을 직접 건드렸는지, 가방이 파손됐는지에 따라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촬영으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폭행 피해를 주장한다면 촬영 영상과 목격자 진술, 파손된 물건, 부상 사진 및 진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양측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과 실제 수단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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