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폭행변호사입니다. 교통 시비 끝에 상대방이 차 앞이나 옆에 붙어 서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운전자에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혹은 문을 열 공간을 만들려고 차를 조금 움직였다가 "차로 나를 쳤다"는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상해의 고의와 결과까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가로막은 사람을 향해 차를 조금씩 반복해 전진시켰다면, 실제로 부딪쳤는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차량의 충격과 그로 인한 상해, 상해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결론이 엇갈린 두 사건을 중심으로 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차량 특수폭행·특수상해의 기본 내용
가. 처벌 규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상해의 고의로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
나.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시비 끝에 겁을 주려고 4~5m를 빠르게 후진해 상대방 차와 충돌한 사건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반면 정차 상태에서 막 출발하던 소형 승용차로 중형 승용차를 충격해 피해가 가벼웠던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다. 닿지 않아도 폭행일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사람을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했다면,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2. 대구지방법원 사례 – 특수폭행이 인정된 경우
가. 사건 개요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내려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세게 차면서 서로 밀치는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차를 갓길로 대려고 움직이자 피해자가 차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차를 반복해 조금씩 전진시켰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차로 피해자를 부딪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차에 부딪혔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 바로 앞에 붙어 서 있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가 피해자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민 부분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일련의 싸움 중 공격행위라고 보았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은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노2211 판결 참조).
3. 대구지방법원 사례 – 특수상해가 무죄로 된 경우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비 오는 저녁 대구 동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다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비접촉 사고를 주장하며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보닛에 손을 짚고 서서 내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이 차를 앞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무릎을 차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를 움직일 때 피해자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그 직전 피해자는 차 앞이 아니라 운전석 사이드미러 근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차가 움직이고 약 20초가 지나서야 "발 박았어요"라고 말했고,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아내의 목격 진술도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차체보다 낮은 무릎 부위를 보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설령 충격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가 곧바로 멈춰 충격은 경미했고, 피해자가 직후 "괜찮다"고 말했으며 첫 진료 이후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 앞을 피해자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내리려면 공간을 확보해야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쪽의 반대 방향으로 차를 움직였으므로 고의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노871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상대방이 차에 바짝 붙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를 움직였고, 실제로 부딪쳤는지가 영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차를 움직인 방향과 방식, 상해와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특수폭행이 인정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차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쪽으로 반복해 차를 전진시켰습니다. 무죄 사건에서는 내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쪽의 반대 방향으로 잠깐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5. 차량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모든 각도의 영상
내 차의 블랙박스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 주변 가게, 도로의 CCTV까지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차를 움직인 순간 상대방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나. 차를 움직인 방향과 이유
상대방을 향해 움직였는지,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거나 공간을 만들려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핸들 방향과 차의 궤적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다. 사고 직후의 말과 행동
상대방이 충격 직후 아프다고 했는지,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는지, 오히려 괜찮다고 말했는지는 충격 여부와 상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라. 진단서와 치료 경과
진단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치료를 계속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료 이후 치료가 없었다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차를 가로막은 사람을 향해 차를 움직였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사례처럼 상대방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반복해 차를 전진시켰다면, 실제로 부딪쳤는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를 움직인 이유와 방향, 충격과 상해 여부가 영상과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이 1심의 특수상해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량 시비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특수폭행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