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대방에게 실제 현행범 체포 요건이 있었는지와 착오의 내용·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위법한 영업과 현장 근로자 개인의 범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무슨 범죄로 누구를 체포하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착오 주장만으로 폭행·상해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힘과 고의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파업 중 대체근로를 하던 사람을 현행범이라며 붙잡으려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노동법 조항이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채용된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상 근로자에게 단독정범이나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한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당시 확인한 정보, 신고 경위, 제압 방법과 관련 법률 자료를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당시 확인한 정보, 신고 경위, 제압 방법과 관련 법률 자료를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