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선제공격 여부는 중요하지만 각자의 행동을 따로 판단합니다. 현재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어와 공격이 끝난 뒤의 추격·보복, 적극적인 반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싸움 전체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중단·이탈 기회와 힘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설명만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싸움 과정의 폭행·상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의 성격을 띤 반격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격과 방어의 경위 및 수단을 살펴 적극적 반격의 성격과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별도 중개 범죄의 법률 적용 오류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폭행·상해를 무죄로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영상 전체, 공격·중단 시점, 상처와 목격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영상 전체, 공격·중단 시점, 상처와 목격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