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심신장애가 의심돼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등 절차상 보호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명만으로 책임이나 재판 결과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범행 당시 책임능력과 현재 재판 대응 능력은 구분합니다. 진료·복약 기록 및 실제 의사소통 상태를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폭행·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정신과 진단과 지속적인 이상행동을 보였는데도 항소심이 변호인 없이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심신장애 의심이 있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수감 중 행동, 정신과 진단과 약물 처방 등을 종합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변호인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진단·진료기록, 복약 내역, 재판 중 어려움과 변호인 신청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진단·진료기록, 복약 내역, 재판 중 어려움과 변호인 신청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