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체도로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공사·영업에 미친 위험을 확인합니다. 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위험이 있으면 문제 되지만 위험 자체가 없었던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도상 다른 길의 존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로 폭·허가·차량 종류·실제 이동과 현장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공장 공사 진입도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방해 결과가 없어도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가 가능하지만 결과 발생의 염려 자체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로 공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방해 위험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유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871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도로 배치·허가, 차량·공사 계획, 실제 통행과 차단 영상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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