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불리한 후기라고 모두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경험을 평가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적은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문장이 허위인지, 작성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게시로 업무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기 전체를 두고 문제 문장을 특정합니다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위생·제품 상태 등에 관한 사실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를 떼어 읽기보다 사진과 전후 표현을 포함해 독자가 받는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글 전체가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만이나 거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후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측·전달받은 이야기를 구분합니다.
게시 당시의 인식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업무방해를 판단할 때는 내용의 진위와 작성자의 인식, 게시 방식과 업무방해 위험을 검토합니다. 뒤늦게 잘못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고 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313조·제314조 제1항 참조).
실제 이용자의 비판과 여러 계정에서 이용 경험을 만들어 낸 반복 글은 사정이 다릅니다. 게시 범위와 반복성도 보되, 단순히 업체에 불리하다는 결과만으로 범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자와 업체가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다
작성자는 당시 사진·결제·상담 내역과 표현의 근거를 보존하세요. 업체는 어떤 대목이 왜 사실과 다르고 업무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최초 글과 수정·대응 경위를 함께 보면 쟁점을 더 정확히 좁힐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과 업무방해는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모든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다른 혐의가 제기됐다고 업무방해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문장과 행동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글·사진의 최초 원문과 수정·삭제 내역, 게시 당시의 거래·상담 자료를 모으세요. 각 사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표시합니다.
문제 게시의 횟수·범위와 관련 계정 자료를 보존하세요. 내용이 틀렸다는 자료와 작성자가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