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업무방해공통

Q.매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면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항의 중 고성이 있었다고 모두 업무방해는 아닙니다. 출입구를 막았는지, 위협하거나 주문·응대를 끊었는지 등 실제 행동과 영업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불쾌감과 형사상 위력은 구분하되, 영업을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때 매장에서 일어난 일을 복원해야 합니다

말다툼이 있었다면 항의가 시작된 이유, 서 있던 자리와 지속 시간, 다른 손님·직원의 반응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고성이라도 잠시 요구 사항을 전달한 상황과 계산대·출입구를 점거해 응대를 막은 상황은 다릅니다.

특히 영상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직전 대화와 제지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한 사실이나 목소리가 컸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업무방해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형법상 위력은 폭력에 한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이어야 합니다. 장소와 인원, 위협의 내용, 행동의 강도, 업무의 종류 등을 종합합니다. 불만 때문에 직원이 불편했다는 설명과 형사처벌에 필요한 위력의 증명은 같지 않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

항의할 사정이 있었는지도 경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요구가 타당하다는 주장만으로 다른 고객의 이용을 막거나 직원을 위협한 행동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매출보다 어떤 업무가 위험에 놓였는지 설명하세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매출이 실제로 감소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원이 대신 결제하거나 손님을 다른 쪽으로 안내해 운영을 이어갔어도 방해 위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다면 단순히 소란스러웠다는 표현 대신 주문·결제·고객 응대 중 무엇이 어떻게 위험해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항의한 사람도 실제 이동·발언·제지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전체 상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전체 영상과 대화, 출입·결제·주문 기록을 같은 시간 기준으로 맞추세요. 항의자의 위치와 인원, 제지 요청과 이후 반응을 정리합니다.

불만을 제기한 이유와 그 과정의 행동을 구분하세요. 고객 응대가 계속됐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갔는지도 현장 상황을 판단할 자료입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