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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통

Q.기업에 광고를 끊으라고 요구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광고 중단 요구의 내용·강도와 권한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자를 통한 압박도 위력이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업무 권한의 범위에서 결정에 관여한 것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가 중단됐다는 결과만으로 범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고 중단 공문이 문제 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에서는 조합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금고에 공문으로 전달해 신문 광고가 중단된 사건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합이 금고를 설립한 경위와 임원·회원 구성, 업무보고 관계상 관여 권한이 있을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광고에 관한 결정 권한과 그 범위,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권한 남용인지 등을 더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의 업무를 어떤 지위에서 압박했는지 확인합니다

광고 정책을 비판하고 중단 의견을 말하는 활동과 거래 결정을 제압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제3자에게 조치하도록 요구한 경우도 그 사람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할 권한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외부의 영향력 행사인지, 조직 내부의 의결·업무 지시인지 확인하려면 직함보다 실제 정관과 운영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다만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할 수 없는 수단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와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문의 제목이 권고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강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한과 의결 경위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선택이 가능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에 참여한 사람, 의결의 근거와 전달 과정, 광고 중단 이유를 연결해 보세요. 거래 결과에서 압박을 거꾸로 추정하기보다 권한·수단·업무에 대한 영향을 차례로 따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요구를 담은 공문·대화와 의결 자료, 조직 간 설립·운영 관계를 정리하세요. 광고 중단을 결정할 권한과 실제 참석·의결 과정을 확인합니다.

거래 변경 전후의 설명과 상대방 반응도 보존하세요.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그 권한을 내세운 부당한 압박인지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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