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게임 운영에 대한 업무방해와 공동 가담, 범죄수익 관련 법률의 적용·추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와 별도로 수익의 범위·귀속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출 총액과 실제 범죄수익·개별 취득액을 구분합니다. 임의적 추징인지 등 적용 법률과 행위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게임 제한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게임 운영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자와 이용자가 업무방해 공동정범이라면 판매대금도 당시 범죄수익 규제법상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상 업무방해가 중대범죄이며 공동정범 관계에서는 판매대금도 범죄수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임의적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실제 추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프로그램 기능·판매 내역, 정산·역할과 공소장 적용법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프로그램 기능·판매 내역, 정산·역할과 공소장 적용법조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