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작성 주체와 수정 범위, 심사 단계의 실제 목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정이 대작이나 심사 업무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초고부터 최종본까지 변경 내역과 지도 내용을 대조합니다. 예비 지도·심사와 최종 학위심사의 업무 성격도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박사논문 예비심사 자료를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도·수정과 대작을 구분하고 예비심사의 실제 성격과 방해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대작했다는 증명과 위계·방해 위험을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의 유죄를 파기환송했지만 별도 피고인 2의 유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초고·수정 이력, 이메일·지도 자료, 심사 기준과 제출본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초고·수정 이력, 이메일·지도 자료, 심사 기준과 제출본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