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범의 업무방해와 지원자의 인식·행위가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지지 표현만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물품의 종류·시기와 회사의 허용, 범행 유지·강화에 미친 실제 영향을 살핍니다. 현장 관계만으로 역할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조명탑을 점거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지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움의 측면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무방해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점거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지·물품 제공이 구체적 범죄 실현과 밀접한 지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한 방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제공 물품·시간, 허용·요청 대화와 지원 목적·실제 영향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제공 물품·시간, 허용·요청 대화와 지원 목적·실제 영향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