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목적·수단·법익의 균형, 당시 긴급성과 다른 실효적인 방법 등 사정을 종합합니다. 권리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실랑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간·폭력 정도·업무 영향과 기존 요청·해결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개별 요건을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 전체 상황을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학 운영 정상화를 요구한 학생회 간부들의 면담 시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목적·수단·법익 균형을 종합해 정당행위를 판단하고 실효적인 다른 구제수단의 유무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섯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에 관한 고려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적과 방법·피해 정도 등을 평가한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면담 요청 기록, 실랑이 영상·시간, 해결 시도와 업무 영향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면담 요청 기록, 실랑이 영상·시간, 해결 시도와 업무 영향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