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명예훼손 글로 기소된 뒤 글을 바꾸어 다시 게시하면 새 사건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철거·삭제 명령, 재게시 시점과 내용 변화를 확인합니다. 기존 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새 행위의 책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회사 비방 현수막 사건이 먼저 기소된 뒤, 가처분으로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고 내용을 바꿔 다시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새 범행 의사가 생겼다고 보아 선행 사건과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에 따라 게시가 중단되고 제재를 피하려 새 내용을 게시했다는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범의가 갱신되었으므로 두 사건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범위를 명확히 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첫 게시·기소·삭제·재게시 날짜와 각 버전의 원본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