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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행사공통

Q.위조 문서를 만들어 두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완성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완성 전 단계인지, 이미 완성했지만 제출을 중단한 것인지와 실제 행사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출 전이라도 위조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는 구별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요건 등을 판단하므로, 상대방에게 제출되기 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공문서위조 역시 행사할 목적 등을 따집니다(형법 제225조 참조).

예를 들어 제출 직전에 위조가 드러나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 실패만으로 이전의 작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 중인 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된 위조문서가 존재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형태와 작성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습용’인지 실제 거래에 쓰려던 것인지 살펴봅니다

누구의 명의가 표시돼 있고 어떤 권리·사실을 증명하려는 내용인지, 진정한 문서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췄는지가 관련됩니다. 단순 문안 검토인지 승인 없이 다른 명의자의 문서처럼 완성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작성권한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나 작성자의 해명만으로 목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 요청과 수정 대화, 제출 안내를 받은 경위, 출력·첨부 준비 등 당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종이 문서와 화면 이미지, 전자기록은 같은 형태가 아니므로 무엇이 문제 된 대상인지도 특정해야 합니다.

중단한 시점과 이미 한 사용을 확인합니다

만들기 전에 계획만 취소했는지, 작성 도중 멈췄는지, 완성한 뒤 제출만 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세요. 완성 후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정과 작성 당시 행사 목적의 유무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후 행동을 처음부터의 목적처럼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최종 기관에는 내지 않았더라도 중간 거래 상대방에게 진정한 증빙으로 보여 준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누구에게 제시·전송했는지를 확인해야 실제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출 결과 하나로 위조와 사용에 관한 모든 쟁점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문서 작성 요청·수정 내역과 실제 작성물, 제출 예정 자료를 모으세요. 형식·권한·목적과 완성 단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출력·제시·전송 및 중단 경과를 정리하세요. 최종 접수 여부와 그 전에 진정한 증빙으로 사용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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