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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행사공통

Q.한눈에 오려 붙인 티가 나는 서류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조악하다는 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해도 공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위조의 외관 요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문서 자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로 보낸 사진의 크기나 특정 상대방의 이해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감증명서를 찍어 보낸 사건에서 기준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에서는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다른 종이와 단체 직인을 붙인 뒤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임의 대표로서 단체가 공적으로 인정받은 듯한 외양을 만들려 했습니다.

원심은 사진이 작고 화질이 낮으며 수신자들이 국내 공문서 서식에 익숙하지 않아 속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소된 위조 대상은 사진이 아니라 종이 문서였고, 기준도 특정 수신자가 아니라 평균적인 일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이의 차이와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살폈습니다

실제 문서는 붙인 부분과 바탕의 재질·색이 달랐고 글자색·활자체와 직인 색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조금만 주의하면 공무소가 해당 단체나 대표 지위를 증명해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문서위조와 행사 부분의 유죄 판단은 파기됐습니다.

그렇다고 편집 흔적이 조금만 있으면 위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문서를 기준으로 어떤 외관을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대 감정으로 겨우 찾는 흔적과 평균적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 전송에 대한 판단도 전제부터 확인합니다

진정한 문서처럼 위조가 완성된 종이를 촬영·스캔해 보내는 행위는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종이 단계에서 공문서위조의 외관 요건이 부족했으므로 이를 촬영한 게시 행위도 해당 행사죄로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사건도 원본 문서와 이미지, 실제 제출본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자체와 문서 형태로 완성된 위조물을 전송한 경우를 섞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남기고 기소 대상과 외관의 구체적인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종이 원본과 붙인 자료, 촬영·전송 파일 및 실제 제출본을 별도로 확보하세요. 무엇을 위조 대상으로 삼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볼 수 있는 재질·색·서식 차이와 전송 과정을 정리하세요. 문서 위조의 전제와 이미지를 이용한 행사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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