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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행사공통

Q.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허위 내용과 사문서위조는 구별됩니다. 자기 명의 또는 적법한 작성권한으로 만든 문서의 내용이 틀렸다는 사정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만든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거짓 문서를 이용한 사기나 다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구의 문서처럼 보이게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금액이 적혀 있다면 내용부터 문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일반적으로 문서의 명의가 진정한지, 그 사람이나 회사를 대신해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허위 계약을 맺은 것과 상대방 이름·서명을 승낙 없이 넣은 것은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도 다른 사람 명의의 증서를 임의로 만들 권한과 같지는 않습니다. 명의와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노368 판결에서는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압류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에 지급한 자금의 성격과 이자 내용에는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가 실질적인 대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포괄적 권한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범위 안의 권한 남용과, 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한 위조는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내용이 모두 옳았다는 확인이 아니라 회사 명의 작성권한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허위 내용의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처럼 위조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문서를 이용한 거래와 금전 취득,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문서위조의 기준을 모든 문서 관련 범죄의 면책 기준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문서 종류에 따라 다른 규정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명의자와 실제 작성자, 위임 내용과 문서를 제출한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승인 범위를 넘었는지와 작성 내용이 사실인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내용이 거짓이니 위조’ 또는 ‘진짜 채무니 위조가 아님’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필요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문서 원본과 명의자·작성자를 확인하고 승인·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정리하세요. 누가 타이핑했는지보다 누구의 의사로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금전 관계와 제출·이용 기록을 모으세요. 문서 명의와 내용의 문제, 다른 범죄·민사상 분쟁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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