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표제·인쇄명 외에 본문, 서명·인감과 거래 기능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의 보증인지 회사 명의·대표 자격을 내세운 보증인지 문서별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관련 확인서와 투자 약정을 연결하되 각각의 작성명의를 따로 판단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과 명의·자격의 위조는 별도 문제입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회사 이름이 인쇄된 투자보증서와 별도 확인서의 작성명의자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표제·회사명 하나보다 문서 전체의 내용과 거래 기능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서 명의자는 개인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인서는 권한 없는 대표 직함을 사용한 자격모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기소된 사문서위조로 그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기 판단의 오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보증서·확인서 전체, 서명·인감, 작성 권한과 투자 설명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보증서·확인서 전체, 서명·인감, 작성 권한과 투자 설명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