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원본 자체의 신용·제출이 중요한 문서인지, 복사본을 원본처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복제·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 사본 제출과 원본의 중복 행사 외관을 구분합니다. 문서 종류·용도와 수령기관의 요구가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원본 제출이 중요한 증표를 컬러복사해 원본처럼 여러 사건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았어도 원본에 대한 신용을 해치면 문서위조와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원본처럼 쓰려는 목적과 실제 제출 방식, 복사본 외관을 확인했습니다. 사문서위조·행사 유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원본·복사본, 제출 방식·횟수, 기관의 원본 요구와 사용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본·복사본, 제출 방식·횟수, 기관의 원본 요구와 사용 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