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미 누군가 바꾼 문서를 다시 고치면 변조죄는 어떻게 보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초 원본부터 변경 단계별 내용을 복원합니다. 변조가 아니더라도 위조문서 행사 등 다른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세금계산서의 이미 변조된 이름 부분을 다시 지워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조죄가 진정하게 성립한 부분의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권한 없이 이미 바뀐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 아니므로 그 부분의 재변경으로 새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다른 유죄를 함께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진정 원본, 각 변경본·파일 이력, 변경한 부분과 제출 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