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단순 촬영 파일과 법률이 인정한 모바일 신분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진 제시 판례의 결론을 현재의 공식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행위 시점의 규정과 실제 앱·파일, 제시 목적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 행세에 관한 별도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제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령상 면허증 자체의 제시와 단순 촬영 파일을 구별해 공문서부정행사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지파일은 당시 법령상 제시 대상인 면허증 자체가 아니며 특정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을 환송하고 별도로 분리되는 부분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사용 파일·앱, 제시 영상, 신분 확인 요구와 행위일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용 파일·앱, 제시 영상, 신분 확인 요구와 행위일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