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작성 기간이 일정 범위로 기재돼도 문서와 행위가 특정되고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항상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여러 문서·행위가 혼동되는지와 시효·알리바이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진정 성립과 작성 권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가족 재산을 둘러싼 지불보증각서·합의서 위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현존 문서를 특정해 방어할 수 있다면 작성 일시가 일정 범위로 기재돼도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와 범행 구조가 구별 가능하고 변경도 동일성 범위 내라며 피고인 2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1은 당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기미수의 처리 오류로 전체 형을 다시 정하도록 환송했지만 위조 판단 오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문서 원본·버전, 추정 기간의 근거, 사용일과 공소장 기재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문서 원본·버전, 추정 기간의 근거, 사용일과 공소장 기재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