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범행별 날짜와 이전 판결 확정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형 선고 효력이 사라졌다고 이전의 확정판결 관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와 이후 범죄는 형 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력 횟수만으로 정리하면 경합 관계와 양형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이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후에 여러 마약 범행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형 선고 방식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은 확정일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은 서로 같은 경합범으로 묶을 수 없어 두 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 2의 특정 제공·투약 부분에 대한 무죄를 다툰 검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범죄일람표, 이전 판결·확정증명과 집행유예 기간을 시간표로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범죄일람표, 이전 판결·확정증명과 집행유예 기간을 시간표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