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마약변호사 | 마약 거래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반박할 수 있나요?

답변

진술의 내용·신빙성과 조서의 증거능력은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서가 피의자신문조서인지,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했는지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형 동기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대화·송금·위치·감정 결과와 진술 변화를 대조하고 법정 신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진술조서·법정 진술, 거래 시점 자료와 증거 동의 내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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