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수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일시적 소지인지, 이후 사용·처분을 위해 별도로 계속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관행위가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구매부터 일부 투약·남은 물건 보관·압수까지 시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약물별 규정과 기소 범위에 따라 행위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주머니에 보관한 대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다시 투약하려 보관한 행위는 매수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일시적 소지와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소를 옮겨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재투약하려 주머니에 보관한 경위에 비추어 독립된 소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지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상고권을 포기한 피고인의 뒤늦은 상고는 부적법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구매·사용 시점, 남은 수량, 보관 장소와 압수·감정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구매·사용 시점, 남은 수량, 보관 장소와 압수·감정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