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사·기소에서 실제 누구를 피고인으로 지정했는지와 표시 오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송달됐다는 이유로 내용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정·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신원 혼동 자료를 제출합니다. 단순 오기와 기소 효력의 대상이 다른 경우는 법적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실제 지정한 사람이 아닌 표시상의 피고인에게 공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시 착오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적법한 기소가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약식명령·공소장, 송달 봉투, 신분자료와 당시 운전자 확인 증거를 보관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약식명령·공소장, 송달 봉투, 신분자료와 당시 운전자 확인 증거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