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거 특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현재의 모든 재범 처벌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적용법조의 연혁·범행일·전력·확정일을 대조해 실제 어느 규정으로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음주 재범이라도 당시 법 문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위헌 판례를 현재 사건에 인용하려면 대상 조항과 새 조항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음주측정거부 전력 뒤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적용된 과거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적용한 대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른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9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공소장 법조, 전력 판결·확정일, 운전일과 위헌결정 대상 조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공소장 법조, 전력 판결·확정일, 운전일과 위헌결정 대상 조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