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같은 장소 기준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통행·개방 정도 등 도로 판단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 운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장소도 포함하는 음주운전과 도로 해당성이 필요한 무면허운전을 구분하고 주차장의 관리·출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상 음주운전은 도로 외 장소도 포함하지만 무면허운전에는 같은 예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단 시설, 경비원의 통제, 외부인 이용 가능성 등을 심리하지 않아 도로 해당성이 불분명했습니다. 다른 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주차장 구조·출입통제 사진, 관리규정, 운행 구간과 면허 상태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