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사고·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후 행동·대화·이동과 당시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음주 수치와 책임능력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고 후 연락·차량 조작·현장 복귀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 주장과 자료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만취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수십 미터 벗어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고와 현장 이탈을 인식한 사정이 있다면 만취나 잠깐의 이탈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사고 발생과 현장을 떠나는 행동을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만취와 짧은 이탈만으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첫 번째 가벼운 접촉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블랙박스, 신고·통화기록, 사고 후 동선과 치료·측정 자료를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블랙박스, 신고·통화기록, 사고 후 동선과 치료·측정 자료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