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혈액 감정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혈·혈액 검사 요청과 제출 의사가 자발적이었는지를 전체 경위로 판단합니다. 서류 작성의 거부와 혈액 제출 자체의 거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혈액 감정서를 배제했던 1심과 달라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에서는 사고 후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를 제기한 피고인이 채혈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는 서명했지만 임의제출서·소유권포기서 등에는 날인하지 않았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서류 작성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했습니다.
1심은 혈액 제출이 자발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먼저 검사를 원했고 혈액채취와 검사에 강제는 없었다고 밝힌 점, 혈액을 수사기관이 받아 감정한다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제출 자체가 아니라 사후 서류 작성 요구를 강압적으로 느껴 거부한 것으로 보아 혈액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서명 한 장만으로 동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0.154%의 혈액 감정 결과를 기초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의제출서 등이 제출의 자발성을 확인하는 수단이지만 그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강제 여부를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임의제출은 실질적으로 자발적이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합니다. 의료 목적의 채혈과 수사 목적의 혈액 제출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검사를 요청할 때 들은 설명과 본인이 적은 내용, 채혈 당시의 상황, 혈액이 경찰에 넘어간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날인을 거부했다면 그 이유와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제출을 사후에 거부한 것인지, 처음부터 제출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의 수치만 비교하면 수집 절차의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확보한 검체인지와 분석 결과가 믿을 만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 판결의 결론도 특정한 설명·동의·진술 경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채혈 요청과 설명, 동의서 및 압수 관련 서류, 검사 의뢰·결과를 확보하세요. 실제 의사가 드러나는 녹음·영상도 필요합니다.
처음 동의한 범위와 이후 거부한 내용·시점을 정리하세요. 자발적인 제출 여부와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