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측정 요구의 근거와 고지·반복 요구, 반응 및 측정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거부로 평가된 행동과 당시 적용 조항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측정거부 전력의 가중 여부도 범행일과 법 연혁에 따라 확인합니다. 단순히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호흡 측정을 하지 않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차 거부 사건에 구 가중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위헌결정으로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위헌결정으로 해당 반복 거부 가중처벌 부분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분과 다른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현장 영상·음성, 측정 요구 기록, 거부 경위·건강 상태와 전력 판결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장 영상·음성, 측정 요구 기록, 거부 경위·건강 상태와 전력 판결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