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간이 지난 음주측정에서 계산 근거를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측정값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그대로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음주와 식사·측정 방식, 당시 처벌 기준에 맞춘 평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운전 후 시간이 지난 측정값으로 당시 농도를 추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거 없이 높은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한 계산은 잘못이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소치로 계산해도 당시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 감소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수치로도 이 사건 농도가 당시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 결론은 수긍했습니다. 다만 별도 도주차량 사실인정의 잘못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음주·운전 시간표, 측정기록·채혈보고서와 계산에 사용된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