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좌별 개설·전달·사용과 전체 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수 계좌를 반복 제공한 사정은 규모·인식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과 정상 영업 여부, 통장 관리자가 누구인지 나누어 살핍니다. 계좌 숫자만으로 사기 공범이나 모든 피해액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법인 통장의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여러 계좌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대출 목적과 별개로 접근매체 양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병합된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1358, 2025고단1632(병합)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법인 설립·사업 자료, 계좌별 전달·입출금과 보수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법인 설립·사업 자료, 계좌별 전달·입출금과 보수 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