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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Q.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보내도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다른 계좌로 바로 보내기보다 금융회사에 확인부터 요청하세요. 착오로 받은 돈을 돌려줄 문제와, 연락한 사람의 계좌로 보내면 적절히 반환되는지는 다릅니다. 입금 경위·요청자와 공식 반환 방법을 확인하고 임의 소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본인 금융회사에 거래를 확인합니다

갑자기 들어온 돈의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본인이 확인한 금융회사 연락처로 입금 사실과 요청 내용을 알리세요. 연락자가 송금인인지,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자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를 제시하거나 수수료를 빼고 나눠 보내라는 말이 있다면 그대로 기록합니다. 급하다는 요구만 믿고 이동시키면 돈의 출처와 실제 반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가 있다고 아무 곳에 보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받을 권리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권리자와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연락만으로 지정된 새 계좌가 정당한 반환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741조 참조).

확인되는 동안 돈을 본인 수익처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반환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거래를 확인해 적절한 절차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동한 돈도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입금과 연락, 지시받은 계좌 및 재송금을 같은 시간순으로 맞추세요. 반환이라고 믿은 근거와 이후 이상을 알게 된 시점, 금융회사에 문의한 내용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금 전달이 문제라면 당시 인식과 실제 역할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착오송금이었다는 설명이나 결과적으로 다른 계좌에 갔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보낸 경우에는 후속 거래까지 금융회사에 설명하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입금·연락·요구 계좌와 실제 송금을 시간순으로 연결하세요. 원송금 거래와 요청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자료를 보존합니다.

공식 금융회사 문의와 안내, 추가 지시·대가 내역도 모으세요. 반환으로 이해한 근거와 뒤에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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