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범죄 이용을 알면서 법률이 정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 별도 금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양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모든 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 계좌번호 제공과 본인 확인·인증 과정의 지원을 구분합니다. 알려준 정보, 실제 개설·사용 권한과 당시 인식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체크카드 양도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서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한 계좌 정보 제공은 별도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카드 직접 발급·배송을 통한 양도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범죄 이용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계좌 정보 제공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후속 부산지법 2025노4060 항소심도 유죄 판단과 벌금액을 유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9. 30. 선고 2025고정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인증·1원 송금·문자 자료, 제공 정보와 상대방 설명을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인증·1원 송금·문자 자료, 제공 정보와 상대방 설명을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