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은행의 심사 방식과 허위자료·설명이 실제 확인 절차를 속였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허위 목적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례의 업무방해가 같은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은행의 추가 확인과 제출한 증빙을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접근매체 전달 책임과 계좌 개설 과정의 업무방해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타인에게 전달할 법인 계좌를 정상 사업용인 것처럼 개설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은행의 확인 조치와 제출 자료를 살펴 접근매체 전달 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와 전화 확인 등 은행이 충분한 확인 조치를 한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접근매체 전달·유통 책임도 함께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3고단5126, 2024고단6155(병합)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신청서·사업 증빙, 은행 확인 내역과 계좌 사용·전달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청서·사업 증빙, 은행 확인 내역과 계좌 사용·전달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