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압수자산의 피해자 환부와 추징액 산정은 법적 근거·귀속·평가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가격만으로 공제액을 정하거나 같은 이익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물자산을 반환한 것과 현금으로 일부 변제한 것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시세가 변동하는 금괴 등은 판결의 기준 시점과 평가자료가 실제 추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규모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압수 금괴의 가액을 추징액에서 빼는 방식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선고 시 가격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며 한 피고인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유죄와 징역형에 대한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수를 대신하는 추징의 가액은 재판 선고 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괴의 공제 가액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참가자에게 추가로 추징한 금액 역시 주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추징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징역형을 포함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4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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