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합의 요구 방식과 별도로 저작권 관리업이나 법률사무 취급 등 규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갈 무죄가 모든 영업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권리자인지, 대행 권한·보수와 실제 법률사무 범위를 구분합니다. 여러 죄의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사진 저작권 침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공갈 등의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일부 변호사법 위반 책임은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자들의 공동공갈·사기 등에 관한 증명 부족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회사 대표와 회사의 무허가 신탁관리업 책임, 변리사의 일부 법률사무 취급 책임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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