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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피의자·피고인

Q.공갈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공갈로 취득한 돈을 반환해도 이미 이루어진 범행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역시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은 처분·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약속뿐 아니라 이행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의서가 있어도 사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선처를 요청했다고 반드시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다시 돌려준 경우도 이미 성립한 공갈의 책임과 구분됩니다.

반환과 합의는 이후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범행 방법과 반복 여부, 피해 정도와 회복 내용 등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합의만 하면 어떤 형을 받거나 사건이 끝난다는 식으로 결과를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는 약속과 ‘전액 반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분할 지급 합의라면 이미 지급한 금액과 앞으로 줄 금액, 약정한 지급일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합의서 문구와 금융 기록이 맞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민사상 나머지 청구까지 정산했는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문서 제목만 합의서라고 붙이기보다 회복한 피해와 남은 부분, 각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의사와 다른 표현을 넣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을 다투는 경우에도 지급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공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분쟁 해결을 위해 정산이나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금전 관계를 정리하는지와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 구별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만으로 무조건 자백이 되는 것도, 반환했으니 최초 요구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 자체가 다시 압박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연락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에서는 합의서와 함께 실제 지급 자료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피해 회복을 했다는 사실과 형사절차의 종료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합의 조건과 지급 기록을 대조하고 피해자의 실제 수령액을 정리하세요. 분할 지급의 미이행 부분이나 아직 남은 손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선처에 관한 의사와 문서 제출 여부, 합의 전후 연락을 보관하세요. 범행을 다툰다면 지급 목적과 인정 범위를 구별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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