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미 형성한 범행 결의를 실질적으로 없앴는지와 실행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만류나 취소 통보만으로 교사행위의 효과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수용 여부와 실제 방지 행동을 구분합니다. 교사 전후 지시·대화를 전체로 살펴 범행과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불륜 관계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도록 시킨 뒤 범행을 말렸지만 상대방이 거절하고 실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만류 전화만으로 이미 형성한 범행 결의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시로 생긴 결의가 그대로 유지돼 공갈이 실행됐다고 보았습니다. 지시와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고 실질적 이탈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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