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폭행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사건도 공갈의 처분행위가 필요한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미지급과 강제적인 재산 취득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공갈 요건이 부족해도 폭행 등 별도 범죄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때리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요금 면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급을 요구했다면 공갈죄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사가 지급을 면하는 것을 적극적·소극적으로 용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단지 채권 실현에 장애가 생긴 상황을 공갈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고 하나의 형이 선고된 다른 유죄 부분도 함께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요금·채무 내역, 요구·폭행·도주 영상과 피해자 반응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