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당 금융 규제법의 적격성 요건과 위반 법률·선고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벌금 외에 주식처분 등 행정상 제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범죄에 하나의 벌금이 선고됐다면 사후에 임의로 나누는 계산이 허용되는지 검토합니다. 형사·행정 사건의 결론을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가격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주식처분명령 등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벌금을 행정청이 사후에 임의로 나누어 제재 요건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하는 문언과 불리한 확장해석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시행 후 행위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02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벌금 판결·확정일, 적격성 법·부칙과 행정처분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벌금 판결·확정일, 적격성 법·부칙과 행정처분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