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련의 합의와 이에 따른 실행이 언제 종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회의일만으로 시효를 계산하면 실행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별 관계와 탈퇴·실행 종료를 구분합니다. 적용 법정형·시효와 공정위 고발·기소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합성수지 업체들의 장기간 가격합의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다면 공소시효는 실행 종료일부터 진행하며 전체 범행을 특정한 공소장을 일괄 부적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기간·제품·방법·참석자 등이 기재돼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행 종료 시점을 보아야 한다며 1·2심의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회의·가격·출고 기록, 종료·탈퇴 자료와 고발·기소일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회의·가격·출고 기록, 종료·탈퇴 자료와 고발·기소일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