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합의한 물량을 몇 번 어겼으면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른 참여자에게 보인 의사와 이후 영업·연락을 확인합니다. 탈퇴 시점은 책임 기간·시효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설탕 생산·출고 제한 합의에 참여한 업체들이 일부 기간에 물량을 지키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합의 위반만으로 담합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탈퇴 의사 표시와 독립적인 경쟁행위 등 종료를 뒷받침할 사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피고인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고발되지 않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기각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이탈 통지, 협의 중단, 독립 가격·출고·영업과 이후 연락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