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단순 참여 동의와 독자적 기획에 따른 자발적인 요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비용 분담·예외 요건과 실제 행사 기획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거래 의존성과 동의를 받은 경위, 전체 행사 효과·부담을 살핍니다. 공정거래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도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백화점 무료사은품 행사 비용 부담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납품업체의 참여 동의와 독자적 기획에 따른 자발적 요청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안 시점·행사 목적·변경 경위·전체 점포에 미친 효과 등을 들어 예외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행사 기획·동의서, 요청 경위, 비용·효과 자료와 거래 조건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행사 기획·동의서, 요청 경위, 비용·효과 자료와 거래 조건을 준비하세요.